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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 반대합니다

조회 10 좋아요 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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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고민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지만
닥터나우 같은 인터넷 플랫폼 회사는 일자리 증가와는 거리가 멀고
중간 수수료를 받아가는 회사입니다.

중간 유통이 길어지면 고통받는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약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처럼 몇시간씩 나가서 몇시간 동안 대기해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때문에 의사와 환자,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이 가능했고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에 불필요한 중간 수수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수수료만 뜯어가는 플랫폼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통스러워 질 것입니다.
병원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할것이고 약국 또한 처방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약을 보내주기 위해 택배비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대충 전화로 질 떨어지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며 약사에게는 본인 약이 어떤것으지 조차 물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택배비는 덤으로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요즘 가게들을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으로 수많은 가게들을 불러모았고 사용자들도 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비를 올리기 시작했고 가게에 부과하는 수수료 또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힘들어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대신 가게의 상품 가격 또한 올리게 되어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부과됩니다. 이용자들은 오른 상품가격에 상승한 배달비까지 지불하게 되어 힘들어집니다.

일반 가게들은 상품가격이라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병원, 약국은 그게 아닙니다. 공적인 영역이고 병원 약국에서 받는 서비스 금액은 철저하게 나라에서 정하고 운영됩니다. 수수료가 올랐으니 물품 비용이 올랐으니 병원 약국에서 마음대로 돈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약국에 시장논리로 접근해 버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금액은 나라에서 정하고 지금도 최저가로 서비스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중간 플랫폼이 들어와서 수수료까지 받아가면 운영이 힘들어 집니다.
여기는 모든게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미국같은 곳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보험에 가입만 돼있으면 모두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제발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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