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위헌정당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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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본문
민주당의 지금의 형태는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취임식 끝나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여소야대도 끝내고 도대체 180석으로 밀어붙이고 이번에 또 기존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켜
다시 검수완박을 한다는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건가요?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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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수완박을 한다는데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