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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무주택자 DSR 조정해주세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조회 128 좋아요 1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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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한 가장입니다.
40년 넘게 부산에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2019년도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으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8년 결혼생활동안 이사만 6번을 하며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족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열심히 벌어서
입주를 기필코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뜻데로 되지 않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집이 하나 생긴다는 것이였고,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어 다시 허리끈을 매고 시작하자는 다짐을하며, 지금도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달에 입주를 앞두고 은행 규제(DSR)로 인하여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하여, 어렵게 어렵게 3년을 끌고 왔는데 너무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저처럼 가진것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내집하나 장만을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규제들이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70평생 열심히 사셨으나 등기에 이름한번 못적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같은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단란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소득이 낮다하여 대출이 안나와서
입주를 못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생에 최초 구입자는 DSR 규제에서 구제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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