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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같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탈원전, 검찰개혁, 내로남불 등

조회 17 좋아요 1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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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같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탈원전, 검찰개혁, 내로남불 등 거창한 것들은 차치하구요. 공인중개사인 저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임대차3법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단기간에 50%가 넘는 전세금 인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거의 월세전환이 되어, 서민들의 부담 가중이 엄청납니다. 급격한 인위적인 정책잘못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힘듭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초환'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2.5배 이상 거의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유독 재건축 소유자만 엄청난 재초환세를 내야하니, 집값이 내리면 누구가 집값을 보전해 주겠습니까?
  젊은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정상을 되찾아 주십시요. 힘껏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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