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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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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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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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