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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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