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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중지해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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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은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은 중지되어야 하며,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사고, 약화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기술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편의만 중시하는 발상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분야는 편의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침해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술 및 담배도 배달 금지인데,
하물며 더 위험한 약배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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