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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및 원격진료를 분리해서 추진해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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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향후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 와 비대면진료가 혼동되는 틈을 타, 전면적인 비대면진료허용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미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가면적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도 없을 만큼 넓고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의사 한번 만나기 위해 차로 몇시간을 달려야 하는 특성상, 원격진료를 통해 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수분거리에 병의원, 약국이 존재하고, 지방지역의 경우 보건지소등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10분정도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국가이다. 야간의 경우도 심야공공약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도 지역응급센터를 중심으로 의료헬기수송등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비대면진료의 허용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인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플랫폼업체들과, 향정신성의약품등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처방을 받고자 하는 일부 국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들의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류도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보다 몇배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의약품등을 성인이 대면진료로 처방을 받은 후 수령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배송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경우는 취약지역의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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