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세무사 2차 피해수험생 구제와 비리 관련자들 처벌 요청드립니다 2021년 국가공인자격시험 사상 초유의 불공정 비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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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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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 피해수험생 구제와 비리 관련자들 처벌 요청드립니다
2021년 국가공인자격시험 사상 초유의 불공정 비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수치상 출제 및 채점비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이 응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고위직 세무공무원들은 과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의 합격자 통계를 보면 고위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5% 미만)
그런데, 2021년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치르지 않는 특정 과목, 특정 문항에서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출제 및 채점을 통해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면서, 일반수험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을 보면,
1) 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10배 상승
2) 시험 역사상 최초로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상승
3) 그럼에도 합격자 커트라인은 평년대비 10점가량 낮은 45.5점
4) 전년대비 50대 합격자(820%), 60대 합격자(1,600%) 합격률이 비정상적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 이렇게 일부과목 면제받으며 2021년에 합격한 국세청 출신 공무원의 숫자는 지난 7년간 합격한 국세청 공무원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즉, 작년 시험에 7년치 합격자가 한번에 나온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일반수험생의 경우
1)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도 비정상적인 채점으로 세법학1부에서 과락당해 불합격한 학생이 111명 (지난 6년 합계인원 2명)
2) 세법학1부 상속증여세법에서 주관식 논술형 시험임에도 백지 답안과 동일한 0점을 받은 학생이 응시인원의 51%
3) 명확하게 확인가능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답을 작성하고도 0점을 받은 수험생이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4) 이는 수험생들이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복기함에 따라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1) 시험문제 검토위원을 두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2) 출제자로 예상되는 자는 시험 출제기간동안 외부와 연락했음이 확인되었으며
3) 고용노동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유일한 시험 담당 공무원이 휴가 및 퇴직절차를 밟았습니다
4) 또한, 채점에 분명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답안’과 ‘채점기준표’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사 담당자는 몇달째 상황을 확인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각종 언론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고시 출제자, 채점자 경험이 있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대선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사자격은 며칠 공부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중 5년 이상의 시간을 인내와 노력을 갈아넣어 취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간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하게 공정할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가 단순히 나열한 사실만을 보고도 “공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명의 유권자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1. 비리가 있을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2.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
3. 피해수험생에 대한 최선의 구제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기대합니다.
기본적인 공정을 뿌리내려 주실, 새 정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관련 뉴스기사 링크
https://m.cafe.daum.net/procta/YBPG/24?svc=cafeapp
2. 각종 자료
https://m.cafe.daum.net/procta/YBPG/22?svc=cafeapp
3. 나무위키 세무사 시험비리 관련내용
https://namu.wiki/w/%EC%84%B8%EB%AC%B4%EC%82%AC%20%EC%8B%9C%ED%97%98%20%EB%B6%88%EA%B3%B5%EC%A0%95%20%EB%85%BC%EB%9E%80
4. “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 (전 판사, 사법고시출제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
2021년 국가공인자격시험 사상 초유의 불공정 비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수치상 출제 및 채점비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이 응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고위직 세무공무원들은 과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의 합격자 통계를 보면 고위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5% 미만)
그런데, 2021년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치르지 않는 특정 과목, 특정 문항에서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출제 및 채점을 통해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면서, 일반수험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을 보면,
1) 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10배 상승
2) 시험 역사상 최초로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상승
3) 그럼에도 합격자 커트라인은 평년대비 10점가량 낮은 45.5점
4) 전년대비 50대 합격자(820%), 60대 합격자(1,600%) 합격률이 비정상적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5) 이렇게 일부과목 면제받으며 2021년에 합격한 국세청 출신 공무원의 숫자는 지난 7년간 합격한 국세청 공무원의 숫자와 맞먹습니다. (즉, 작년 시험에 7년치 합격자가 한번에 나온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일반수험생의 경우
1)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도 비정상적인 채점으로 세법학1부에서 과락당해 불합격한 학생이 111명 (지난 6년 합계인원 2명)
2) 세법학1부 상속증여세법에서 주관식 논술형 시험임에도 백지 답안과 동일한 0점을 받은 학생이 응시인원의 51%
3) 명확하게 확인가능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답을 작성하고도 0점을 받은 수험생이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4) 이는 수험생들이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복기함에 따라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1) 시험문제 검토위원을 두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2) 출제자로 예상되는 자는 시험 출제기간동안 외부와 연락했음이 확인되었으며
3) 고용노동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유일한 시험 담당 공무원이 휴가 및 퇴직절차를 밟았습니다
4) 또한, 채점에 분명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답안’과 ‘채점기준표’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사 담당자는 몇달째 상황을 확인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각종 언론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고시 출제자, 채점자 경험이 있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대선 등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사자격은 며칠 공부하여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중 5년 이상의 시간을 인내와 노력을 갈아넣어 취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기간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하게 공정할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가 단순히 나열한 사실만을 보고도 “공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명의 유권자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1. 비리가 있을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2.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
3. 피해수험생에 대한 최선의 구제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기대합니다.
기본적인 공정을 뿌리내려 주실, 새 정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관련 뉴스기사 링크
https://m.cafe.daum.net/procta/YBPG/24?svc=cafeapp
2. 각종 자료
https://m.cafe.daum.net/procta/YBPG/22?svc=cafeapp
3. 나무위키 세무사 시험비리 관련내용
https://namu.wiki/w/%EC%84%B8%EB%AC%B4%EC%82%AC%20%EC%8B%9C%ED%97%98%20%EB%B6%88%EA%B3%B5%EC%A0%95%20%EB%85%BC%EB%9E%80
4. “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 (전 판사, 사법고시출제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