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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의료공공성 해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허용 반대합니다

조회 12 좋아요 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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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발표된 규제완화 발표를 보고 서울 유권자로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대로된 경제성 평가나 근거 검토없이 규제완화가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하다니.. 이것 완전 뇌피셜이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거액을 투자한 대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던 건가요? 규제라는게 잘못된거다 와 같은 흑백논리야 말로 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지지율이 떨어진 패인인데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길을 가려 하는건가요? 유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부디 뇌피셜로 정책펴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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