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약배달 앱은 코로나 단계하향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회 12 좋아요 3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플랫폼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상승+대기업의 독식'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나 제화의 공급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닙니다.

1.플랫폼 사업자의 정체는 공급자-소비자 사이에  끼어서 중계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우위 탓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이 그렇듯이 특히 공급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다 죽는건 너무 뻔한 이치입니다.

2. 전체 비용이 자체가 늘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입이 하나 늘었으니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요.
그것도 건전한 소비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져가야 할 몫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결국 대기업이 다 가져가거나 대기업화 됩니다. 소상공인들 청년들 쪽쪽 빨아먹고 크는겁니다.

4. 의료 약료는 공공재입니다.
보건의료체계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지금은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결국 보험 자체도 점차 민영화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크게 보면 결국 사회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대로 국민을 위한 대표자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향해 쓰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