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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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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윤석열 당선인께서 닥터나우 관계자를 만나 약배달 관련 '규제'철폐  논의른 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현직 약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틈을 타 제일 먼저 시작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인데 충청도에 있는 의원에서 어느날부터 처방전이 하루 여러장씩 팩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긴급한 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5-6종의 다이어트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가 한꺼번에 매 처방전 마다 처방되었더군요.

왜 인천에 사는 분들이 충청도에 있는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을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소위 항정 처방 '맛집'으르 소문난 의원이더군요.
(처방이 용한게 아니고 자판기 수준으로 쉽게 원하는 대로 처방이 나와서.)

요즘은 수면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서 당근마켓에서 거래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게 비대면이 되면 어땋게 될까요? 일반 환자의 편의 도모를 꾀하다 범죄자들의 편의성만 키워주지 않겠습니까?

며칠전에는 아저씨 한분이 이주노동자 몇분을 데리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왔더군요. 그 분은 큰 목소리로 (직원으로 보이는)외국인들에게 본인 이름으로 탄 약을 건네며 본인덕 본줄 알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아마도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것 같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다시 약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비대면화 되면 어떻거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통해 저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면, 굳이 안먹어도 될 약을 처방 받아 보험재정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을 상비약으로 처방받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비대면 의료, 의약품 배달은 절대 편의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될 영역입니다.

진료/투약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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