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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11.3 기재부의 악의적인 유권해석을 무효화해주십시오.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폭탄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조회 12 좋아요 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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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엔 선의가 가득하다.

지난 정권은 유독 선의를 가장한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임대사업자 포함 다주택자 죽이기도 그랬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국가에 피해만 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저또한 문정권 부동산정책의 유탄을 맞아 인생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써 국가의 노예 아닌 노예로 수년간 재산권도 포기하고, 거주이전자유도 포기하며 살았는데,

2021.11.3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보유기산일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제발 기재부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유권해석을 무효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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