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및 문제점

  0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슈퍼마켓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살 경우 일잔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권하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시군일 때에는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나 타 시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봉투에 넣어오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0  A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B군 지역에 이사하는 경우에 신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없어 낭비 요인 발생


2.  제안내용

  0  해당 시군에서 제작하여 동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 장소 가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서민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0  시군별로 제작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3.  기대효과

  0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봉투 사용을 줄이고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 발생

  0  일반 비닐 사용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