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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막아야 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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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의약의 문제는 단순히 다수성과 편리성만을 근거로 해결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적절성, 올바른 효율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잡혀있고 국토 면적도 좁은 나라이므로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비대면 진료로 더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잉진료와 과잉투약을 막아 국민들이 약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만큼 손쉽게 의료진과 만날수 있고 큰 부담 없이 약을 받아 복용할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자리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펜데믹 시기에 격리된 환자들이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고령층이나 이동성이 제한된 환자들, 즉 장애인  및 등급을 받은 운신이 어려운 환자들,  낙도 지역이나 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에 국한하여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돈과 상업성으로 환산하여 소위 경제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을 알고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와 약료의 영역은 다소 보수적인 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바란다면 상업성과 편리성만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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