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울산 중구 동동.서동에는 사적320호 병영성이 있습니다. 병영성주위에는 문화제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및개발행위에 규제을 받는곳인데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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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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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울산 중구 동동.서동에는 사적320호 병영성이 있습니다.
병영성주위에는 문화제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및개발행위에 규제을 받는곳인데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더높게
평가되는 불공정한 행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도없고 사유재산의 가치가 규제로인해서 제한되는곳인데
매년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토지가격보다
세금이 더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제발 국가정책으로부터 침해받는 토지는 일반토지와 차별화되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생각입니다.
울산 중구 동동.서동에는 사적320호 병영성이 있습니다.
병영성주위에는 문화제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및개발행위에 규제을 받는곳인데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더높게
평가되는 불공정한 행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도없고 사유재산의 가치가 규제로인해서 제한되는곳인데
매년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토지가격보다
세금이 더많아지는 경우입니다.
제발 국가정책으로부터 침해받는 토지는 일반토지와 차별화되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