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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용산 국방부 집무실 건은, 재고 하시는게 맞다고 말씀 드립니다. 당선인, 국힘, 인수위원회, 안철수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청와대가 있는데, 새 집무실을 만들기 위해, 황급히

조회 30 좋아요 3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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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집무실 건은, 재고 하시는게 맞다고 말씀 드립니다. 당선인, 국힘, 인수위원회, 안철수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청와대가 있는데, 새 집무실을 만들기 위해, 황급히 국방부나 타 부처의 인력 1000명을, 급히 이사 나가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 같읍니다.
아마 공약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요 ?

그러면, 공정한 당연한 처사일까요 ?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확실한" 정치적/업무적 혜택을 위해, 갑자기 다른 집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면,
이는 공직자 1000명과 그 부처의 업무의 "확실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
대통령과 그의 인력들은 효율을 위해, 한 곳에 모이고, 시민들과 간접적인 소통도 더 할 수 있는데  - 물론 큰 국익을 위한 일이겠지만요 - 모여 있던 국방부 인력들은, 황급히 여기저기로 찢어져야 하고, 다시 모일 수는 없다면 말입니다
당선인은 아직 취임한 대통령도 아니신데, 이런 급한 이전 작업이 법률이나 법의 취지, 정신에서 충분히 합리화 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  법과 정의는 모르는 소시민이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이나 국방부, 국힘당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충언을 개진하는 분이 없나요 ?
급히 서두르게 되고, 사용 가능한 청와대라는 집무실은 있고, 목적이나 효과는 불확실한 일인데, 내부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어야 좋은거 아닌가요 ?
궁금합니다만, 혹시 다가오는 또 다른 선거 때문은 아니겠지요..

참, 우리나라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멋진 관사가 많은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그 다수의 고위 공직자 분들도 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는 불가해서, 업무, 소통, 정치에 문제가 된다면, 관사를 다른 곳에 새로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크게 개보수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관사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없애고, 개인 주택에 알아서 살라고 해야 할까요 ?

새 집무실을 만드시려면, 취임하신 후에, 원하시는 대로, 법과 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해도 좋을 거 같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시일을 충분히 두고, 계획을 세워서 만드시고,
만일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을 위해, 실물이나 청사진을 만들어 남겨 주시는, 덕을 베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그 분의 의사에 따라, 청와대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집무실로 복원해서 들어가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만들어 주신 집무실을 버릴 수도 있겠지요. 문제가 되는 경우겠지만요.
그 분이 당선인 시점부터, 다른 집무실을 만들라고 하시면, 문제는 더 커지겠읍니다.

그리고 기우이길 바라지만, 서둘러 이사 운반 작업, 설치 작업 등을 하다가, 나지 않을 공무원, 업체 인력 등의 인명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국방부가 말은 못 하겠지만, 빈틈이 없어야 할 국방이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중요 정보나 설비가 분실, 도난, 해킹, 파손 될 수도 있겠지요. 돈도 많이 들겠지만, 취임 전에 인명 사고가 나면 어찌 되나요 ? 누가 책임 지나요 ?
서두르는 일, 목적이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안하니만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특히 내로남불, 냄비 끓는 조급함, 너무나 험한 싸움과 파벌, 지연 등을 믿지 못해서, 정치 중립인 편이고, 후보자 1등 ~ 3등, 4등까지는 제외 하고 투표한 사람입니다.
당선인께서 검찰과 총장으로 계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과 사건에 전적으로 공감 했었읍니다. 그리고, 고위 정치인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힘빼기부터
해야 하고, 감옥에 있는 정치인은 누구나 사면이 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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