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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공동주택 적절한 슬리퍼의 사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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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전부터도 가끔씩은 뉴스에서 들으셨을 테지만
최근 들어서는 극한의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덕분에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약간이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관련 건축법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지어진 건물에서 살아가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새 건축법의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만들어지기 이전 지어진 수많은 구축. 신축들은
앞으로 내구연한 수년에서 수십년을 채울 것이고 또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바꾸기는 비용. 기술적 측면 모두 어려우므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 아래 가장 층간소음 방지에 적절하면서도 생활에 편한 재질과 두께의 슬리퍼를 실내에서 의무화 하는것이 맞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층간소음에 관련하여 경찰은 관련된 규정과 권한이 없어 분쟁 신고시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슬리퍼 의무화를 통해 경찰에게도 분쟁에 관여하여 집행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중재를 할 권한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공동주택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타국의 엄격한 규정들에 비해
사실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슬리퍼를 신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라는건 도입 또는 집행하는 측에서도 쉽지 않은 논의라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사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론을 살펴볼만 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주택에 한정되므로 과도한 사생활 규제 논란도 약간이나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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