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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상속세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조회 39 좋아요 8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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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이 많이 올라 상속제 공제한도 10억을 왠만한 아파트는 넘습니다..오래전 제정된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않아서 현재의소득과 갭이 넘 큽니다..자식들에게는 공제한도 5억이니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공제한도 5억을 제하고 5억의 30% 2억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솔직히 2억정도의 세금을 내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불법증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상속세 공제한도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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