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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사기업 약배달을 막아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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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주도하는 약배달은 미국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 FDA 자료 기준 미국내 97% 온라인 약국이 불법 약유통을 했습니다. 처방전을 정상 접수하고 정상적으로 약을 배송한, 상식선에서 정상운영된 온라인 약국이 3%뿐입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니 어쩔수 없이 온라인 약국을 도입했지만, 불법 의약품 유통을 잡을 수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인터폴이 여러나라와 몇개월씩 수사 공조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불법의약품 유통입니다. 원재료가 거의 안들어가는데,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범죄조직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온라인 약국을 몇일 운영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국민수 대비 평균 약국수가 OECD 평균값의 140%에 육박할 정도로 약국 접근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접근성을 이유로 약배달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의료약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라면, 젊은 층만이 이용하는 사기업 플랫폼이 아닌, 잘 훈련된 보건소 방역요원의 약 전달이 필요합니다. 공공성을 지켜내야 현재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보건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약배달을 멈춰주세요. 이대로 아무 규제없는 약배달을 계속했다가는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조제공장이 생기고 정말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이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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