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의 정점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
조회 18
좋아요 5
2022-03-24
본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의 정점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6.7% 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로
평생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로 살아온
서민들의 도심땅을 빼앗아
강제수용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강제수용, 5공화국 독재시절,
한국사 교과서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1/3 동의율에 근거한 강제수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6.7% 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로
평생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로 살아온
서민들의 도심땅을 빼앗아
강제수용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강제수용, 5공화국 독재시절,
한국사 교과서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1/3 동의율에 근거한 강제수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