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혜택 제한

조회 15 좋아요 5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에 받고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않고 무임승차 하고있는 외국인들로 내국인들은 가파른 보험금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가치 상실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되었습니다.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으로  엄격히 제한해주시고 기가입되어있는 외국인 역시 혜택 제한과 자격 상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