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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차~8차까지 76곳의 일방적으로 후보선정된 공공주도 3080 전면 백지화 촉구

조회 16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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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개구-21곳-금천,도봉,영등포,은평
2차:2개구-13곳-강북,동대문
4차:1개구-5곳-중랑
5차:1개구-1곳-서대문
6차:3개구-3곳-서대문,성북,
8차:8개구-9곳-노원,구로,강동,관악,용산,수원 
기타 부천,인천,대구,부산등 

인수위원회 위원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부터 8차까지 76곳 지역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후보선정이 되었습니다
24대책 3080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철회요청지들은 철회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41곳의 철회요청지들은 철회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3080 공공주택특별법도 개정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요즘 여러지역에서 파열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후저층지들은 원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이 많고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으로 시멘트원료인 유연탄 수입이 않되어 건축자재가 급격히 인상되어 건설현장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인해 철근수입도 곤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선 자국에서 수출하려고 비축해두었던 시멘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국에 공급을 할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되면 차후 추가분담금이 더욱 인상되어 원주민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약 40~50%가량 원주민에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10%~20%도 채 못들어갈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 현금부자들만이 들어갈수있다는 결론이 성립됩니다 
그로인해 결국은 자가소유주에서 하루아침에 전세 월세자가 되어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게 될수 있겠죠 
상가주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세입자들도 막막한 상황이 될것입니다 
월세소득이 유일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자 소유주들에게는 삶의 방식이 막혀버립니다
결국 그렇게해서 원주민은 내쫓기고 외지인이 정착한다면 그야말로 윗돌빼서 아랫돌 막는 셈인듯합니다
앞으로는 인구의 감소로 고령화시대가 도래할텐데 노인복지를 생각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1주택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정책을 만들어서
조용히 살고있던 사람들까지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3080을 부디 새정부에서 모두 전면 무산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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