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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모든 정당이 공감한 기초연금감액 폐지법안 신속 처리하라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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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의 복지정책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직후 약속을 들어보면 / 4월이 여당으로서 마지막 역활이지만 /기초연금 감액폐지 개정안 등
    민생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법율안은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것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속집단 범죄 혐의자들의 수사를 방지 보호하는 국가전복기도 입법에만 목숨걸고 있는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 역시 여기에 대응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 복지 관련 법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현재 물가폭등과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이 소액의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들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 기초연금수급선정 기준인 월정액 1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 그 이하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있고 재산있고 더 잘사는 미가입자들은 다받는 기초연금을 이 어려운 노인들을 왜 배제하고 감액합니까?
    감액대상자 38만명 / 1인당 감액금액 7만원 / 연간소요예산 3-4백억 정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도도 우선 지원이
    어려운지 답답합니다.  1인당 7만원 밖에 안되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기초연금인상 복지정책 확대시에는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이 확장 법률안에 다 포함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순위를 거론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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