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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기사로 보는 재개발 위험사례

조회 8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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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0.8.14> 인천 동구 송림동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재개발 사업 후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많게는 2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원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로, 2억원 가까운 분담금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남신문 2019.10.15>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아직 착공도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일요신문 2021.4.16> 조합원인 A 씨는 최근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조합 측이 입주를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비 약 370억 원이 적자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소 2000만 원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추가 분담금을 청구했다.


<머니투데이 2021.5.14> 한남 3구역에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조합원의 20%가 넘는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감정평가액이 낮게 산정될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몫이 커져, 저평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큰 것이다.(..)비대위가 꾸려진 주미아파트의 경우 2018년 7월과 8월 24평이 11억~12억원에 실거래됐는데 이번 감정평가에서 6억원대 후반으로 값이 매겨졌다.


<인천투데이 2021.5.27>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 대여금 109억원을 반환하는 계약을 하고 추인했다(..)109억원은 조합원들이 그대로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쿠키뉴스 2020.5.20>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노컷뉴스 2021.1.12> 부산 '주례2구역' 전 조합장, 홍보업체 관계자 등 21명 적발. 업무상 횡령·횡령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웃소싱 요원 인원수 부풀리고 출근부 허위로 기재해 4천900만원 빼돌려


<프레시안 2021.8.6> 그는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항목 4가지를 제시했다.
①조합원자산의 감정평가시 두 감정평가기관의 의도적인 저평가(시세의 50%가량으로 평가)
②시공사 공사비 인상요청도 없이 조합장 독단으로 500억가량 인상
③사업비의 각항목별 과대책정(부풀린 용역비 계약이 원인으로 추정)
④총사업비의 6%가량의 예비비(217억) 과대책정 등으로 인해 확정된 조합원 피해액만 860억, 추가로 예정된 피해를 포함하면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


<중도일보 2014.11.16> (재개발지역의)원주민 재정착률이 10~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2.10.25>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이 가중되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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