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 정책제안게시판 운영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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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본문
Ⅰ. 문제점
1. 정치적 항의 혹은 지지와 같은 개인의 단순한 호불호를 표명하는 감정적인 글 난무
2. 개인 내지는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글 난무
3. 동일 혹은 유사취지의 중복 글 난무
Ⅱ. 폐단
1. 국정최고책임자 및 행정부고위당국자들이 게시판을 만든 목적은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실현시키기 위함이지 단순히 여론이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 현재의 게시판 행태는 다분히 커뮤니티에나 올라올법한 수준의 글이 난무하여 정책적으로 검토되기가 어려움.
2. 여론 및 시류에 편승한 쟁점사안의 글만을 올리는 악성 훌리건들 때문에 정작 개개인이 국민으로서 느끼는 불편함 혹은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소중한 정책건의글은 주목도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함. 이는 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고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열린 공간을 만든 취지와도 어긋남. 사실상 질서없는 소수 훌리건들이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을 독점하는 결과 초래.
3. 국민들의 리걸마인드를 저해하고 오히려 인수위원 개개인이 검토해야 하는 글의 트래픽이 많아져 게시글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검토할 수 없게됨. 누구를 처벌해달라, 무슨 법을 만들어달라 등등 행정부의 권한도 아니며 행정부가 곧바로 정책으로 펼 수 없는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책제안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이라고 생각됨. 국가기관의 권력분립체계와 각 기관의 권능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상식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외쳐야 하는 요구인지를 생각하고 글을 썼으면 함.
Ⅲ. 개선방안
1. 글 게시요건 강화, 게시 절차부터 필터링 시스템 적용.
예)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인지, 행정부 정책에 대한 사항인지를 글 게시단계에서 선택.
최소한 이게 입법사항인지, 행정부의 정책사항인지의 큰 갈래 정도는 구분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래야만 행정부가 검토할만한 정책제안이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됨.
예) 1인당 게시글 상한제 적용.
적어도 전화번호를 인증한다면 개인이 누구인지는 특정이 가능함. 그런데 현재 동일한 닉네임의 게시자가 수십건의 글을 올린다던가 닉네임만 바꿔서 유사취지의 글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일이 많음. 그래서 적어도 하루(00:00 ~ 24:00)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건으로 게시글 상한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음. 그래야만 글을 허투루 쓰거나 장난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됨.
예) 게시글 작성 페이지에 1. 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순으로 양식을 정해놓았으면 함.
2. 현재 게시판에서 글을 보여주는 기준인 ‘등록순, 좋아요순’을 없애고 ‘키워드’중심으로 변경.
- 중구난방식의 리스트형 정렬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보여주는 방식을 변경. 즉,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정책제안끼리만 묶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여론광장 페이지 별도 신설.
- 현재의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정부 당국자·인수위원이 읽고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별도의 여론광장이 있으면 좋겠음. 공식적인 정책건의와 검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게시판에 무질서한 글들이 난무해서는 안됨. ‘여론광장’페이지를 만든다면 현재의 정책건의 게시판은 다시 질서가 잡히고 차분해질것이라 생각됨.
4. 게시판제 폐지
- 어차피 인수위 공식답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전국민이 보는 게시판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좋아요와 조회수와 같은 지표가 오히려 모든 글들이 균형있게 주목되는걸 방해한다는 얘기도 언급한 바 있음. 인수위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을 온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시위성글들이 올라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앞서 언급했듯 이슈에 편승한 글들은 별도의 여론광장 페이지를 만들면 됨. 그러므로, 차라리 게시판을 없애고 개개인이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를 전달하는 창구로서만 ‘정책건의’페이지가 존재하는게 바람직함.
Ⅳ. 소결
여론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는 역사를 바꾸는 힘은 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국민 개개인의 정교한 목소리, 참신한 건의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는 늘 특정 이슈가 조회수와 공감같은 지표를 독점하게 되고 또 게시글의 나열기준이 ‘조회수, 공감수’라면 더더욱 그런 글들만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더욱 독점하는 여론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함.
청와대국민청원이라는 홈페이지의 5년의 흐름을 지켜보면 시작은 온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수렴하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여성’ ‘아동’과 같은 여론독식집단(언더독 계층)만의 무대가 되고 말았음.(실제로 ‘병사’, ‘군’을 키워드로 검색한 국민청원의 경우 공감이 100은커녕 50도 못채우고 종료된 청원이 대부분.) 구조적으로 여론이 정부당국자에게 균형있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
새 정부의 인수위 정책제안게시판만은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않기를 희망함. 또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음. 아무리 각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글이 국정최고책임자에게 전달될만한 사안인가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음. 그리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제 몫 찾기’식의 개인적인 요구, 지엽적인 요구는 자제하고 국민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기를 희망함.
1. 정치적 항의 혹은 지지와 같은 개인의 단순한 호불호를 표명하는 감정적인 글 난무
2. 개인 내지는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글 난무
3. 동일 혹은 유사취지의 중복 글 난무
Ⅱ. 폐단
1. 국정최고책임자 및 행정부고위당국자들이 게시판을 만든 목적은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실현시키기 위함이지 단순히 여론이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 현재의 게시판 행태는 다분히 커뮤니티에나 올라올법한 수준의 글이 난무하여 정책적으로 검토되기가 어려움.
2. 여론 및 시류에 편승한 쟁점사안의 글만을 올리는 악성 훌리건들 때문에 정작 개개인이 국민으로서 느끼는 불편함 혹은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소중한 정책건의글은 주목도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함. 이는 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고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열린 공간을 만든 취지와도 어긋남. 사실상 질서없는 소수 훌리건들이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을 독점하는 결과 초래.
3. 국민들의 리걸마인드를 저해하고 오히려 인수위원 개개인이 검토해야 하는 글의 트래픽이 많아져 게시글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검토할 수 없게됨. 누구를 처벌해달라, 무슨 법을 만들어달라 등등 행정부의 권한도 아니며 행정부가 곧바로 정책으로 펼 수 없는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책제안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이라고 생각됨. 국가기관의 권력분립체계와 각 기관의 권능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상식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외쳐야 하는 요구인지를 생각하고 글을 썼으면 함.
Ⅲ. 개선방안
1. 글 게시요건 강화, 게시 절차부터 필터링 시스템 적용.
예)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인지, 행정부 정책에 대한 사항인지를 글 게시단계에서 선택.
최소한 이게 입법사항인지, 행정부의 정책사항인지의 큰 갈래 정도는 구분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래야만 행정부가 검토할만한 정책제안이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됨.
예) 1인당 게시글 상한제 적용.
적어도 전화번호를 인증한다면 개인이 누구인지는 특정이 가능함. 그런데 현재 동일한 닉네임의 게시자가 수십건의 글을 올린다던가 닉네임만 바꿔서 유사취지의 글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일이 많음. 그래서 적어도 하루(00:00 ~ 24:00)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건으로 게시글 상한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음. 그래야만 글을 허투루 쓰거나 장난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됨.
예) 게시글 작성 페이지에 1. 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순으로 양식을 정해놓았으면 함.
2. 현재 게시판에서 글을 보여주는 기준인 ‘등록순, 좋아요순’을 없애고 ‘키워드’중심으로 변경.
- 중구난방식의 리스트형 정렬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보여주는 방식을 변경. 즉,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정책제안끼리만 묶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여론광장 페이지 별도 신설.
- 현재의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정부 당국자·인수위원이 읽고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별도의 여론광장이 있으면 좋겠음. 공식적인 정책건의와 검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게시판에 무질서한 글들이 난무해서는 안됨. ‘여론광장’페이지를 만든다면 현재의 정책건의 게시판은 다시 질서가 잡히고 차분해질것이라 생각됨.
4. 게시판제 폐지
- 어차피 인수위 공식답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전국민이 보는 게시판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좋아요와 조회수와 같은 지표가 오히려 모든 글들이 균형있게 주목되는걸 방해한다는 얘기도 언급한 바 있음. 인수위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을 온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시위성글들이 올라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앞서 언급했듯 이슈에 편승한 글들은 별도의 여론광장 페이지를 만들면 됨. 그러므로, 차라리 게시판을 없애고 개개인이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를 전달하는 창구로서만 ‘정책건의’페이지가 존재하는게 바람직함.
Ⅳ. 소결
여론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는 역사를 바꾸는 힘은 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국민 개개인의 정교한 목소리, 참신한 건의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는 늘 특정 이슈가 조회수와 공감같은 지표를 독점하게 되고 또 게시글의 나열기준이 ‘조회수, 공감수’라면 더더욱 그런 글들만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더욱 독점하는 여론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함.
청와대국민청원이라는 홈페이지의 5년의 흐름을 지켜보면 시작은 온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수렴하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여성’ ‘아동’과 같은 여론독식집단(언더독 계층)만의 무대가 되고 말았음.(실제로 ‘병사’, ‘군’을 키워드로 검색한 국민청원의 경우 공감이 100은커녕 50도 못채우고 종료된 청원이 대부분.) 구조적으로 여론이 정부당국자에게 균형있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
새 정부의 인수위 정책제안게시판만은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않기를 희망함. 또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음. 아무리 각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글이 국정최고책임자에게 전달될만한 사안인가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음. 그리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제 몫 찾기’식의 개인적인 요구, 지엽적인 요구는 자제하고 국민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기를 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