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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외국인법 제발 바꿔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2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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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학교를 모두 졸업한 한국인 입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과 각종 천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저의 상황일 경우 두 부모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8년도 모계특례법이라는 이상한 법때문에 95년도에 태어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태어났든 상관 없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또한 2008년도에 모계특례법으로 인해 국적을 선택 못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담당 기관과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몰라 안내를 못해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법률 개정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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