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인데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너무 많단 분이 계신다. 그런 분에게 아무리 인권이니 당연한 권리니 해봐야 안 통할테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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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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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인데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너무 많단 분이 계신다. 그런 분에게 아무리 인권이니 당연한 권리니 해봐야 안 통할테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리나라는 안보상 상비군 50만과 예비군 150만명이 필요하다. 전면전 발발 시 북진 통일을 완수하여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없애 버리기 위함이다. 이걸 부정하고 휴전선만 방어 하자는 참여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웍크 같은 친북운동권 단체, 정의당도 상비군 30만과 예비군 100만을 이야기한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차치하겠다. 상비군이 50만이건 30만이건 다른 선진국 사례, 한국 청년들의 대도시 선호, 워라벨 추구, 육체노동 기피를 볼 때 절대 모병제만으로 모을 수가 없다.
제1세계 주요 모병제 국가 중 미국이 상비군이 인구 대비 0.4% 가량이고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구 대비 0.2% 가량이다. 이것도 지원율 미달로 정원을 못채운다. 한국보다 대학 진학율 낮고 대도시 선호, 육체노동 기피가 덜한 서구 국가에서도 군대는 기피 대상이다. 노동법 잘 되어서 주 40시간을 도시에서 일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왜 진흙탕에 들어가겠는가? 더군다나 그 서구 국가보다 대도시에서 벗어나길 꺼려하고 육체노동 기피하고 대학진학율도 높은 나라에서 모병제?
우리나라가 모병제해서 가장 잘 풀려봐야 미국 수준으로 상비군 20만에 불과할 것이고 10~15만도 버거울 것 이다. 잘못 알려진 통념과 달리 미군조차 현대전에선 대규모 머릿수를 동원한다. 첨단전쟁이라는 걸프전 때 100만 이라크군에 95만 다국적군 동원했고 이라크전 때 이라크군 37만에 연합군 30만 동원했다. 현대전도 전면전에선 당연히 머릿수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친북 운동권 단체들은 한국군의 북진, 북폭이 가능한 상비군 규모와 대북 전력이 북한에게 공포심을 주어 남북 관계를 해야니 군축을 해야한다는 논조다. 이들은 악랄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징병제 폐지 선동을 시작했다. 당연히 열악한 징집병 대우가 빌미다. 한국군이 북진, 북폭 가능한 군사력을 붕괴 시키는 게 이들의 본 목적이다.
동구와 달리 서구, 특히 북구가 공산화의 참화를 겪지 않은 것은 더 장시간, 더 저임금으로 인건비를 극한을 줄이는 효율로 자본주의를 발전 시키는 대신 노사협의와 복지를 행한 덕이다. 매번 말하지만 하루 4시간을 줄에 기대서 자고 설탕탄 홍차 마시며 16시간 근무하면 죽창으로 자본가 배때지를 뚫고 싶어지지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만하고 적당히 쉴 수 있으면 빨갱이들이 와서 아무리 선동해도 죽창을 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가 가면 갈 수록 징병제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적정 상비군 규모, 대북 군사 전략, 타 선진국의 모병난 따위 알 바 아니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NL이란 것도 알 바 아니다. 계속 징집병들이 연민의 대상인 이상 그들의 양의 탈을 쓴 선동을 먹혀들어간다. 그 여론이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순간 정치인들은 징병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사월급 200만원은 안보 전략상으로도 필요하다.
병사 봉급만 오른 다면 초급 간부 지원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군 간부 20만 명에게 일괄 연봉 1천만원을 올려줘도 2조 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5조 1,000억 원이다. 5조 쓰는 김에 2조 못 쓸 이유는? 이게 많다면 연간 1.6만 명이 임관하는 초급 간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주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임금격차를 벌리면 된다. 1,000만 원주면 연간 1,600억 원, 2,000만원 주면 연 3,200억 원, 병사 18개월치 봉급 3,6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줘도 연 5,500억원 정도가 든다.
병사에게 5조 쓰는데 군 간부 전체 위해 2조 더 쓰거나 2조가 많다면 초급 간부에게만 1,600~5,500억 원 못 쓸 이유가 있나?
군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 보장이 안 되고 해줘도 안 된다. 대부분 보직이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도 군인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다. 일본 14.8년, 영국 11년 등 다른 서구 모병제 국가보다 짧다. 미군도 신체적 황금기 때 바짝 벌고 나갈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다른 공무원 봉급체계 연동을 따진다면 다른 공무원도 직업군인 같은 승진과 정년 미보장을 따라야지 않나? 군인은 별도의 봉급 체계로 갖춰야한다.
직업군인 봉급이 그딴식인 건 징집병 봉급이 이딴식이기 때문이다. 징집병 봉급이 좋아져야 직업군인 봉급도 좋아진다.
우리나라는 안보상 상비군 50만과 예비군 150만명이 필요하다. 전면전 발발 시 북진 통일을 완수하여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없애 버리기 위함이다. 이걸 부정하고 휴전선만 방어 하자는 참여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웍크 같은 친북운동권 단체, 정의당도 상비군 30만과 예비군 100만을 이야기한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차치하겠다. 상비군이 50만이건 30만이건 다른 선진국 사례, 한국 청년들의 대도시 선호, 워라벨 추구, 육체노동 기피를 볼 때 절대 모병제만으로 모을 수가 없다.
제1세계 주요 모병제 국가 중 미국이 상비군이 인구 대비 0.4% 가량이고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구 대비 0.2% 가량이다. 이것도 지원율 미달로 정원을 못채운다. 한국보다 대학 진학율 낮고 대도시 선호, 육체노동 기피가 덜한 서구 국가에서도 군대는 기피 대상이다. 노동법 잘 되어서 주 40시간을 도시에서 일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왜 진흙탕에 들어가겠는가? 더군다나 그 서구 국가보다 대도시에서 벗어나길 꺼려하고 육체노동 기피하고 대학진학율도 높은 나라에서 모병제?
우리나라가 모병제해서 가장 잘 풀려봐야 미국 수준으로 상비군 20만에 불과할 것이고 10~15만도 버거울 것 이다. 잘못 알려진 통념과 달리 미군조차 현대전에선 대규모 머릿수를 동원한다. 첨단전쟁이라는 걸프전 때 100만 이라크군에 95만 다국적군 동원했고 이라크전 때 이라크군 37만에 연합군 30만 동원했다. 현대전도 전면전에선 당연히 머릿수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친북 운동권 단체들은 한국군의 북진, 북폭이 가능한 상비군 규모와 대북 전력이 북한에게 공포심을 주어 남북 관계를 해야니 군축을 해야한다는 논조다. 이들은 악랄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징병제 폐지 선동을 시작했다. 당연히 열악한 징집병 대우가 빌미다. 한국군이 북진, 북폭 가능한 군사력을 붕괴 시키는 게 이들의 본 목적이다.
동구와 달리 서구, 특히 북구가 공산화의 참화를 겪지 않은 것은 더 장시간, 더 저임금으로 인건비를 극한을 줄이는 효율로 자본주의를 발전 시키는 대신 노사협의와 복지를 행한 덕이다. 매번 말하지만 하루 4시간을 줄에 기대서 자고 설탕탄 홍차 마시며 16시간 근무하면 죽창으로 자본가 배때지를 뚫고 싶어지지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만하고 적당히 쉴 수 있으면 빨갱이들이 와서 아무리 선동해도 죽창을 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가 가면 갈 수록 징병제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적정 상비군 규모, 대북 군사 전략, 타 선진국의 모병난 따위 알 바 아니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NL이란 것도 알 바 아니다. 계속 징집병들이 연민의 대상인 이상 그들의 양의 탈을 쓴 선동을 먹혀들어간다. 그 여론이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순간 정치인들은 징병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사월급 200만원은 안보 전략상으로도 필요하다.
병사 봉급만 오른 다면 초급 간부 지원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군 간부 20만 명에게 일괄 연봉 1천만원을 올려줘도 2조 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5조 1,000억 원이다. 5조 쓰는 김에 2조 못 쓸 이유는? 이게 많다면 연간 1.6만 명이 임관하는 초급 간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주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임금격차를 벌리면 된다. 1,000만 원주면 연간 1,600억 원, 2,000만원 주면 연 3,200억 원, 병사 18개월치 봉급 3,6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줘도 연 5,500억원 정도가 든다.
병사에게 5조 쓰는데 군 간부 전체 위해 2조 더 쓰거나 2조가 많다면 초급 간부에게만 1,600~5,500억 원 못 쓸 이유가 있나?
군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 보장이 안 되고 해줘도 안 된다. 대부분 보직이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도 군인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다. 일본 14.8년, 영국 11년 등 다른 서구 모병제 국가보다 짧다. 미군도 신체적 황금기 때 바짝 벌고 나갈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다른 공무원 봉급체계 연동을 따진다면 다른 공무원도 직업군인 같은 승진과 정년 미보장을 따라야지 않나? 군인은 별도의 봉급 체계로 갖춰야한다.
직업군인 봉급이 그딴식인 건 징집병 봉급이 이딴식이기 때문이다. 징집병 봉급이 좋아져야 직업군인 봉급도 좋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