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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증여세도 상속세도 양도세

조회 17 좋아요 2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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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증여세도 상속세도 양도세도 내는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먼지와 벌레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드디어 재건축하여 새집에 살 수 있게 됐는데 재건축으로 인해 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라니요. 판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살 건데요. 그 수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고 정든 동네를 떠나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엄청난 부자들만 강남에 살란 법이 없잖습니까. 빈부격차를 극대화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기득권들만 잘 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곳은 북한이 아닙니다. 제발 저와 저의 가족의 오랜 추억이 깃든 동네를 떠나지 않게, 재초환 이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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