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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회 11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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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취임 직후인 5월11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인천에  단독주택을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1채는 2013년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팔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서 보동산중개소에 계속 내놨다가 지난 3월달에 겨우 상속받은  1채를 매매계약을 하여 3월말에 매매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어 양도세가 가혹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득이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었고 매매가 힘든 단독주택 소유자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자께서는 공정을 앞세워 국정을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겠다는 주택소유자만이 결국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의 수혜자인 셈이 되었습니다.

정책에 따라 집을 판 사람도 억울할 것이요, 저와같이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팔지를 못하여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세금을 알면서도 팔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싯점인 2021년 6월1일부터 소급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상속주택이나 단독주택 소유 다주택자의 현실을 헤아려서 세금중과를 유예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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