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스포츠인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본 제안 연구 책임자는 군사독재화, 산업화, 민주화가 되었지만, 관료‧재벌‧노조‧정치 기득권 세력으로 인한 초불 시민혁명을 접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반세기 동안 전문스포츠 폐해와 성공을 몸소 체험해 본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출신, 체육교사 감독 등 경북체육중‧고등학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또, 공동연구자인 친동생 역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출신 감독으로서 대덕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재직함을 토대로 현 정부가 이끌어 가는 혁신위 규제·금지 권고(안) 주장이 중심된 미래전략 확충 국정방향과 상반되고 있는 문제 설정과 향후 정책제도 과제를 하나씩 평가하여 개선·혁신하고자 제안합니다.

형제는 전문스포츠 후배‧제자들이 비정규‧일용계약직 고용제도로 인해 지금도 현장에서는 만연 비리의 온상이 반세기 동안 세습화로 뼈아픈 낡은 구조의 모순된 노예고용 계약서 정책제도를 단한 번의 혁신에 맞서서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사소한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만연된 대형 비리의 결과물이 줄곧 발생하고 있어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 다수가 행복해지는 공익과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금껏 살아오면서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문스포츠 분야에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는 약자를 짓밟고 힘있는 기득권자에게 붙어 남이야 죽던말던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역대 체육인 선배들이, 한국 체육사 102동안 국가가 시키는 대로 머리만 조아리고 무조건 Yes Man으로 줏대 없이 개인의 신상 영위와 영달만 챙기기 위해 권력에 줄서기에 급급한 행위를 횡행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체육에 대한 혁신‧개혁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체육중·고등학교장 재임 시 제자인 철인3종 경기 故 최숙현 선수, 극단적인 선택으로 22살꽃다운 나이에 본인 스스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대형 비리가 줄곧 발생에 대한 체육기관 총괄 책임자들은 이런 대형 비리가 터질 때 마다 늘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비리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겠다.″라는 임시적인 방지책 제도만 내놓으면서 끊임없이 우선 머리 숙여 사과만 구하고 거세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애쓰는 간악한 절규의 모습만 보일뿐,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단 1명도 없고 육성·지도한 애매한 코치·감독만 벌 받고 있는 현실에 근원적인 만연 비리 온상 재발 방지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한편, 전문스포츠는 입상실적의 결과만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생계유지의 고통을 강요받는????성적지상주의????에 사활을 건 직업화된 현실을 온전히 벗어나, 생활 체육은 자발적 참여에 목적을 둔 스포츠클럽형 스포츠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을 지향하는 국민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순환의 사회적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전문체육이 확장세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보편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컨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계유지의 형태와 조건이 1년 단위 전국(소년)체전 입상실적자만(무실적자 계약철회), 그 것도 1년 단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일용계약직은 ‘성적지상주의’ 육성방식 아래서 억압적인 모순된 노예계약 규정제도를 국가가 만들어 놓고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처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이질적인 교육‧입시제도하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이라함)규제‧금지 권고(안) 적합‧실행하고 있지만, 혁신위는 오롯이 인지적 영역인 이론 학습만을 학문으로 인정하려는 배경에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인 문학적 재능과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를 중시하는 이질적인 유교 교육의 예속성을 지금도 그대로의 사고 의식 속에 성장해 온 관습의 대물림이 만연되어 확증 편향된 선입견을 지닌 사고로 위장(camouflage)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교육·입시제도에 맞는 주요 5개 과목 지식 따먹기 공부를 하루에 15시간 이상 시행하는 경쟁에 사활을 걸어야만, ‘좋은 직업’ 즉 소위 말하는 출세한다.″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뼛속 깊이 고학력‧명문대 졸업‧세습화가 심화‧적응되어 사회 고정관념이 만연한 채로 여전히 존재하여 그 사태의 심각한 사고의 의식수준을 지니고 누구나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생활권에 근접된 장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시공간적 활용 기준치 신설·확충과, 그 실효·제도화된 그 인프라 구축의 환경적인 여건이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장에 인기종목 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도 참가를 위해 실정법과 제도에 이번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한 다양한 종목을 선정‧수용하여 시행해 보려고 하면, 그 논리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결과를 둘러싸고 스포츠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체육시설‧설치 환경 여건이 상당한 문제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그 무리들을 12년간 지켜본 결과, 우리나라 어느 직종의 집단 영역에서도 이러한 성폭력 이탈행위 등 만연된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올림픽 등(36년간) 10위권 이내 진입한 금자탑을 쌓는 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단점만을 적출해 도가니에 넣고 진하고 뽀얗게 우려먹듯이 날로 진화된 핍박으로 전문체육인을 매도하여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안들을 국민들에게 극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더욱 부각‧각인시킨 후안무치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전파하여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 시행 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한결같이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주입시키는데, 줄곧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산 아래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전문 스포츠인들을 “적폐 대상자”로 매도하기 위해 부풀린 기만극을 12년간 고도의 정략적 공격 수단을 이용하여, 언론에 이슈화로 의혹이 엿보이는 약점의 틈새만을 꾸준히 노려서 국민을 분노하도록 만들어 제 밥그릇 챙기려는 소기의 큰 성과에 일단 성공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스포츠인들을 12년간 “적폐 대상자”로 찍어놓고 음해하여 참혹한 자존감을 짓밟으면서 인권침해로 차별을 조장하는 불공정 폭리 망발 행위들을 부지기수로 일삼는 그 무리들이 전문 체육인보다 공부를 더 잘하여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창시절 내신 학력 등급 및 수능점수가 상위 수준이라면 부모가 과연 체육과에 진학을 권유 했을까?...그런데, 전문 체육인은 공부는 못했지만... 그 무리들이 전문스포츠 인들을 보고 공장의 기계로 메달 찍어내는 혹독한 반복 강화훈련 수업을 누구나 10년 이상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공부 안하는 집단 등으로 12년간 주장‧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을 닫은 초·중·고 운동부는 전국에 총 443곳이나 됨에, 향후 이러한 추세라면 전문 스포츠지도사(학교운동부지도자) 443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만 보아도, 전문 스포츠는 곧 말살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도 참담한 현실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비민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인격면을 온전히 무시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림을 겪는 노예계약을 국가가 만들어서 반세기 동안 이끌 온 스포츠 병폐인 고용제도 및 전반에 관해, 일관성이 전혀 없음에 따라 문제의 본질적인 변화의 개혁을 선행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률 제정하여 엄격히 적용·실행해 본들 이미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이라함) 체육과 교수 위원들과 같은 성향을 지닌 그 무리들은, 스포츠 주 종목 특기도 없으면서 경기에 출전한 입상 실적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무자격자로서 이론을 중시하는 비경기인들(이하????그 무리들????이라함)이 규제‧금지 권고(안) 전문스포츠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전면 폐지 혹은 재검토‧시행하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 03.~2020. 02.(1년간) 혁신위는 A4용지 288쪽 분량으로 단계별 1차~7차 권고(안) 중 핵심적으로 이행할 과제 수 총 52개 중 1차 성폭력, 인권전담기구 설립, 2차 권고(안) 학교스포츠 정상화에 대한 과제 수 33개,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16개 세부 영역), 4차, 스포츠 기본법, 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7개, 6차 전문 스포츠 시스템 개편 8개, 7차 체육단체 선진화 (52 이행 과제~시행(26), 지연(8)으로 진행)를 문체부에 승인·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체육과 교수 위원들이 지닌 평소 교육 철학은 이념적인 확증 편향성을 지니고 학교운동부 지정학교의 학생선수 영재 발굴‧육성지도 운영‧관리 지원 확대 정상화에 따른 ‘규제·금지 권고(안) 1차~7차까지의 가이드라인 총 과제 수 52개 중 2차 학교 스포츠 정상화 과제 수 33개(63%)를 이행해야만 선수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제도입니다. 

이들은 선진국형 체육 정책제도를 모방·도입으로 답습하려고 하니 현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적용에 실효성 논란으로 교육실정법 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식으로 공부를 시킨다는 가이드라인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입시제도와는 상반된 영국, 미국 등 선신국 교육‧입시제도에 적합‧가능한 체육 정책제도 그대로를 무조건 답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체육 정책제도의 배경은 영국인 모두를 위한 생활 스포츠 원칙과 스포츠권 실현 정책을 장기적으로 전문 스포츠보다 ????Sport for All???? 모두가 참여하는 근원지 선진화로 국민 스포츠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중점을 둔 국정 체육 정책방향을 수십 년 동안 반영·실행 한바 있으나 올림픽에서 대 참패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영국은 금메달 1개 획득 종합순위 36위로 대참패로 그친 사상 최악의 성적이 반증하는 실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대국민의 엄청난 충격과 자긍심 실추를 야기한 특별조치에 기인하여 존재에 대한 각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32년간 역대 올림픽에서 10위권 이내 입상하여 일본은 체육청 신설 체계화를 제치고 있음을 필히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선진국에서 필요한 체육 정책제도를 교육 현장에 도입‧시행으로 인해 학생선수의 훈련 수업권 박탈로 학습권 침해하고 있는 혁신위 권고(안)인 주중·학기 중 출전 전면금지와 대회출전 및 훈련에 참가가 종전보다 짧은 기간 허용 가능 수업일수(출석허용 규제된 규정)로 인해  대회 출전을 단 한 법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학교 울타리 밖의 사각지도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 발굴이 학생선수로 이어가는 첫 걸음 가늠자 조정 역할로서 중요한 과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근간을 심는 중차대한 전환점인데도, 어린 이들에게 희망을 저버리는 혁신위 규제‧금지 권고(안)을 줄곧 결정‧시행하는 것이 마치 스포츠혁신노동위원회에서 교육적 가치인 꿈과 희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 하지마″라는 좌절‧포기하는 이념적인 정책제도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우리 교육‧입시제도하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활성화 중심으로 모든 국민(학생)이 참여로 스포츠로의 패러다임 전환하여 선국형 체육 정책제도를 그대로(복사수준) 도입‧답습하여, 여기서 꿈나무 학생선수 인재·발굴 육성의 인구 저변확대로 이어져서 올림픽 등 메달 획득한다는 이념적 가치관 사고 의식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시스템 조직‧구성하여 거버넌스(governance) 프레임워크에 따라 12여 년간 줄고 주장‧시행을 전면 폐지 및 재검토하기를 제안합니다.

현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과 혁신위가 주장하고 있는 권고(안)을 면밀히 짚어보면,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을 경우 우리 지역의 지형적인 형태의 토질과 우리 기후변화의 자연환경에 대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런 토지에 제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을 심어놓고 질 좋은 거름을 주면서 노력해 본들, 본판이 맞지를 않는데 어딜 가겠는가? 현장에 적합하지 않는 정책 도입은 현실상 쉽지 않음을 과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 있어, 혁신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농부가 우리 토질과 기후의 자연환경 여건에 적합한 우리 토종 씨앗을 뿌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면서 역시 우리 몸과 입맛을 유혹하는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환경과 여건에 맞는 체육 정책을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하면서 실현 가능한 결실을 잘 맺을 학생선수 인재 발굴 수월성 교육 강화 훈련수업 육성‧지도를 한국형 맞춤식 전문체육 선진화 개발‧보급 정착만이 성공할 수 있기에 PDF 파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 끝.

붙임 : 1. 한국형 체육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정책방향 제안서 PDF 파일        1부.

2022. 04. 21.
제안자 : 경북 경산시 성암로 21길 69 중산동 35-3
          ( 경남신성아파트107동 603호)  이 원 영 드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