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폐지 제안합니다 1주택 비과세 갈아타기 대기수요로 신고가만 끊임없이 속출중입니다 ( 종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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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부작용 심각합니다
투기꾼들이 명의까지 만들어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실거래가 조작하고 실거주자도 다주택자 중과가 심하다보니 신고가에 사더라도 비과세가 돈버는 방법이라며 끊임없이 갈아타기를 합니다 이 방법을 몸테크라 부릅니다
그러니 신고가가 속출하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될수밖에요
특히 신도시에서 만연해있는 풍경입니다
탁상행정하지말고 실지 부동산시장을 직시해주세요
1주택이라고 비과세 주지말고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 말고 모든 주택에
실지 거주기간별로 비례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투기꾼들 투기못하고 실거주자도 집으로 돈벌생각 안합니다
비과세가 병폐중 병폐이니 폐지해야합니다
꼭 검토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에 포함시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