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랑 비슷한 건의를 업로드한 게시글이 있네요.
저는 올해 5급공채(구 행정고시)에 응시하고 1차시험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한 20대입니다.
저 역시 공무원시험 1차시험 7배수 선발관례에 대해 대통령님께 문제제기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5급이든, 7급이든 간에 1차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선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혁처에서는 매년 1차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7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혁처의 몇년간의 재량권 행사로 굳어진 관례라고 하겠습니다만,
왜 굳이 법령에서 "10배수"라고 명시한거보다 30% 적은 7배수를 선발하는 것인가요?
인혁처 공무원들은 시험의 출제관리/채점편리성만 고려하고,
수험생들이 청춘의 몇년간을 바쳐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감내해가면서까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기나긴 사시 수험생활 경험이 있으신 만큼,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인지 아주 잘 아실겁니다.

대통령님, 5급 최종선발인원을 갑자기 늘려달라고 원색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차시험에서 10배수 범위로 선발하기로 되어있는 법령의 규정 문언 그대로 및 그 취지에 맞게 정상화가 빨리 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 논의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청와대를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는 것에 비하면, 이 관례를 개선하여 7배수가 아닌 10배수 선발로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 현안에 꼭 관심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