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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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온전한손실보상참고부탁드립니다

조회 16 좋아요 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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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경제분과에바랍니다
한가지만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산정시 해당기간비교군이
2019년과피해기간대비로인한 여러가지사각지대가생기는데
비교기간을2018년을비교군으로추가하여
2018,2019평균 또는
2018년 또는 2019년 유리한년도를선택
꼭참고부탁드립니다
2019년개업시사각지대도문제지만
2019년시설비투자,사업확장등 일시적지출증가로 인하연
2019년 영업이익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이 너무나도 억울하게책정되었습니다
이번이 3년여기간의 코로나손실보상을 매듭짓는데
여러문제들을해소할수있고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 온전한손실보상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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