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강남집값 폭등원인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강남집값의 폭등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을 죄악시 하는 정책 때문에 강남 집값의 상승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50억 짜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강북에 15억짜리 한채, 10억짜리 한채, 이렇게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 누가더 부자인가요?  당연히 강남에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종부세는 강북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이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사람들의 강남 집중을 만들어 앴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2주택 이상이 기준이 아니라 집값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생각합니다.
즉 집이 한채라도 50억이면 2채에 25억인 사람보다 종부세를 많이 내는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강남집값의 폭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