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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반대합니다

조회 12 좋아요 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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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자세한 분석없이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환자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위험성이 2년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계속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구역도 필요합니다
의료시스템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봐도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정책인지 재고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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