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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전국 초중고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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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부산의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형태로 모집하고 있으며, 역할은 학생의 등하교지도및 폭력행위등 예방, 학교출입자 관리및 cctv모니터링,교내외 순찰과 코로나 발열검사등입니다. 활동은 평일 8시간,토욜 5시간이며 방학도 평소와 같이 활동하고 있고, 지급되는 대가로는 교통비와 식대조로 봉사활동실비 평일 39,000원,토욜 31,000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종전에는 단기간 또는 단시간 일시적으로 모집하여 행사등을 추진하는 형태이나 부산시교육청과 전국에서는  일년 365일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역할을 담당시키고 있으므로 일반근로자로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자원봉사형태로 모집하여 지킴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연을 국가각급기관과 언론등에 지속적으로 하소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지자체장의 소관이라는 허울좋은 변명만 있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앵무새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초등학교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킴이 활용사례는 여건이나 환경등의 사유로 활동시간과 방법, 실비지급액등이 모두 다르나 이들(배움터지킴이)의 이구동성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동일하게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부산의 경우 16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일자리와 자원봉사형태를 혼합시켜 1일 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지급실비가 출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주간경비+학생안전지도+폭력행위 예방+코로나 부수역할)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학교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폭행방지등을 위하여 사시사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향상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제도개선을 신정부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킴이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우선 자원봉사 실비 지급을 최소인건비 수준으로 향상시켜주고
둘째, 점진적으로 모집과 운용을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권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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