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월200만원, 상군예비역.전.의경.의무소방대원.교도소 복무요원(종교신념)= 월120만원까지, 사회복무요원 등은 월60만원까지 3단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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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가 병역 제도를 수십년 보아 오면서 느꼈던 점과 개선점을 의견으로 제출해 드리니 반드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역병은 목숨과 젊음을 온전히(하루24시간) 18개월 바치고 있는 HDS(High Density Soldiers-고밀도 군인)입니다. 정말 한 순간도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으로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함께 동반하는 고밀도 군인입니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 종교적 신념 대체 복무자 등 LDS(Low Density Social service personnel-저밀도 사회 복무 요원)은 현역병과 같은 목숨을 바치지 않고, 고도의 긴장도 없으며,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면제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그런 두 종류의 병역 이행을 똑같은 잣대로 월급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인 것입니다.
* 이에, 매우 좋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창안 제안합니다.
* 현역병은 월200만원까지 지급하구요, 상군예비역.전.의경.의무소방대원.교도소 복무요원(종교신념)= 월120만원까지, 사회복무요원 등은 월60만원까지 3등분으로
구분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또한 , 육체적으로 멀쩡한데 부모찬스 등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중.경증 장애인 제외)은 월100만원씩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터키)
* 그러면, 병역제도의 공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누구나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선택을 하여 복무도 가능하고, 면제자도 나라에 병역을 현금으로 기여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 반드시 이 제도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 안되면 대통력직속 가칭 '병역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도 위원 또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처 : ***)
* 병역 공정이 이나라 공정사회의 첫 걸음 입니다.
* P.S : HDS, LDS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서 제가 창안한 용어입니다.
* 존경하옵는 안철수 위원장님 꼭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