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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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후면 연금수령자이기에 연금에 늘 관심이 있어 여러모로 자료도 찾아보고 해외 사례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20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되어 젊은 사람들은 연금만 납부하고 혜택은 못받는 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이야기이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건전성은 영원하지요 국민연금은 19세기말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이 처음 실시하며 전세계로 뻗어 나갔는데요 재정이 고갈되어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지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캐나다 .미국등은 연금 비축분이 1년 내지 2년 밖에 안되구요 독일은 2개월치 밖에 없담니다. 그래도 아무일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기금이 세계3대 연기금으로 보유금이 950조원에 이르고, 지금 2022년 650여만명이 평균 수령이 60만원 정도의 연금 수령하고 있지요 100만원이상 받는 사람도 7.7%
정도 되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예정이구요, 우리 후세에게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 처럼 연금 수령자에게 만원 2만원 정도 더 걷어들이고 연금 납두자에게도 만원 이만원정도 부과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수령자나 납부자도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겠지요 여기서 핵심은 연금 수령자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드시 더 걷어들이는게 핵심입니다. 지금 까지 정책은 납주자에게만 부과했는데요 이정책은 연금수령자에게 부과 하는개 핵심이지요, 100만원 이상 받는사람은 3만원 더걷고 100만원 이하는 2만원 더 걷어들이면 됩니다. 납부자에게 월급여 200만원 미만이면 2만원, 300만원이상이면 3만원 400만원이상은 4만원 이런식으로 부과하면 큰저항없이 이정책이 정착되리라 믿으며
정말 신도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5세 하위 70프로 노인에게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하지마시고 전액을 지급하는게 올타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46만원 수령시 기초 연금을 삭감하고있는데요 이재도는 반디시 패지 하시어 노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