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동물학대 범죄 강력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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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본문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포, 용인동탄 고양이 학대사건을 아시나요?
참고자료 : 출처_인터넷 뉴스 기사
1) JTBC 뉴스
"고양이 사체만 50구 나왔다…최고형 내려달라" 엄벌 청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034
2) 세계일보
“톱·칼·찜기로 살해… 사체만 50구” ‘고양이 N번방’ 참가자 엄벌 요구 靑 청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9517176?OutUrl=naver
3) 세계일보
“네 살가죽도 벗겨줄까”…제보자들 되레 협박한 구룡포 ‘고양이 학대범’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3510788?OutUrl=naver
4) 아시아경제
동물 학대 사진 공유하고 "ㅋㅋㅋ"…끔찍한 '고어전문방'[안녕? 애니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315093170741
'고양이를 혐오한다.'라는 단순 이유만으로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학대범들로부터 전기 고문, 물 고문, 회초리 고문, 토치질 고문, 골절 고문, 찜솥 고문, 살가죽 분리 고문, 장기 해부 고문 등 고통스럽게 학대 당한 이후
장애묘로 자연에 무방비하게 방사되거나 살해 당했습니다.
또한 이 동물학대범은 '고양이를 혐오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자들과
고양이N번방 혹은 제2고어전문방이라고 지칭해 일컬어지는 오픈채팅방(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교환하며
고양이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허공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웃기다며 비아냥대고
'고문하는 영상을 보니 작업 욕구(학대 욕구)가 샘솟는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이미 학대를 당한 전적이 있으나 사람의 손을 타서 핸들링하기 쉬운 고양이를 매매하여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던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별 일 아니라며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이전에 고양이판N번방 제1고어전문방이 나왔을 시, 학대범은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만 선고받았고
그외 오픈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중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며 다수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었으나
다소 빈약한 동물보호법 처벌 형량 및 동물 학대의 심각성 미인지로 인해
수면 위로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잔해라도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물 다음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살인하기 이전에 동물을 살해하며 연습을 해왔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동물 살해와 사람 살인의 연관성에 대해 인터뷰로 밝힌 바가 다수 존재하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물 학대 다음 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물들의 아픔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말 못 하는 동물들의 고통 가득찬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존경하는 윤석열 당선인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에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말 못 하는 동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임을 널리 교육시켜 주시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중대범죄임을 알려주세요.
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이를 증명하고 처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결은 아주 미약한 몇 개월의 징역 및 소액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동물학대범들은 이러한 현행 동물보호법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동물학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황을 조롱하듯 그래봤자 벌금형이라 처벌은 두렵지 않다는 말들을 가벼운 농담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동물학대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근 말 학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및 관리방침 등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으나
윤석열 당선인께서 조금만 더 힘써주신다면 동물도 사람도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학대 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러한 특수기관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면,
지자체별 특별사법경찰단 같은 전문조직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애처로운 호소에 그리고 동물의 고통 가득찬 비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포, 용인동탄 고양이 학대사건을 아시나요?
참고자료 : 출처_인터넷 뉴스 기사
1) JTBC 뉴스
"고양이 사체만 50구 나왔다…최고형 내려달라" 엄벌 청원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034
2) 세계일보
“톱·칼·찜기로 살해… 사체만 50구” ‘고양이 N번방’ 참가자 엄벌 요구 靑 청원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9517176?OutUrl=naver
3) 세계일보
“네 살가죽도 벗겨줄까”…제보자들 되레 협박한 구룡포 ‘고양이 학대범’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3510788?OutUrl=naver
4) 아시아경제
동물 학대 사진 공유하고 "ㅋㅋㅋ"…끔찍한 '고어전문방'[안녕? 애니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315093170741
'고양이를 혐오한다.'라는 단순 이유만으로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학대범들로부터 전기 고문, 물 고문, 회초리 고문, 토치질 고문, 골절 고문, 찜솥 고문, 살가죽 분리 고문, 장기 해부 고문 등 고통스럽게 학대 당한 이후
장애묘로 자연에 무방비하게 방사되거나 살해 당했습니다.
또한 이 동물학대범은 '고양이를 혐오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자들과
고양이N번방 혹은 제2고어전문방이라고 지칭해 일컬어지는 오픈채팅방(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교환하며
고양이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허공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웃기다며 비아냥대고
'고문하는 영상을 보니 작업 욕구(학대 욕구)가 샘솟는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이미 학대를 당한 전적이 있으나 사람의 손을 타서 핸들링하기 쉬운 고양이를 매매하여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던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별 일 아니라며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이전에 고양이판N번방 제1고어전문방이 나왔을 시, 학대범은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만 선고받았고
그외 오픈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중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며 다수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었으나
다소 빈약한 동물보호법 처벌 형량 및 동물 학대의 심각성 미인지로 인해
수면 위로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잔해라도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물 다음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살인하기 이전에 동물을 살해하며 연습을 해왔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동물 살해와 사람 살인의 연관성에 대해 인터뷰로 밝힌 바가 다수 존재하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물 학대 다음 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물들의 아픔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말 못 하는 동물들의 고통 가득찬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존경하는 윤석열 당선인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에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말 못 하는 동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임을 널리 교육시켜 주시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중대범죄임을 알려주세요.
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이를 증명하고 처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결은 아주 미약한 몇 개월의 징역 및 소액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동물학대범들은 이러한 현행 동물보호법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동물학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황을 조롱하듯 그래봤자 벌금형이라 처벌은 두렵지 않다는 말들을 가벼운 농담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동물학대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근 말 학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및 관리방침 등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으나
윤석열 당선인께서 조금만 더 힘써주신다면 동물도 사람도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학대 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러한 특수기관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면,
지자체별 특별사법경찰단 같은 전문조직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애처로운 호소에 그리고 동물의 고통 가득찬 비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