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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인원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조회 13 좋아요 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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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61세 남자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라도 마련하려고 원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룸이 본래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법인을 설립하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에 법인 이라고 그런 어마 어마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 원룸의 공시지가는 7억정도입니다. 그런데다  전세가 60%인 원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이면 제가 이 원룸에서 1년간 버는 수입의 몇 배입니다.
그래서 매각하고자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이 안되는 바람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또다시 5000만원의 종부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원룸만 생각하변 분통이 터지고 잠이 안 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는 법을 만들고 저 처럼 겨우 먹고 사는 소시민들에게 감당 할 수도 없는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1.법인사업자가 일반 민간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2..지금이라도 법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감면되도록  해 주십시오
3.저와 같은 원룸사업자는 대형 법인과 다릅니다. 작은 원룸에 이렇게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 대상을 구별해 주십사오
4.종부세 자체가 폐지 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법이 고쳐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시행령으로라도  이 억울한 세금이 더이상 부과되지 않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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