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지급은'21년 11월과 12월 기준'으로 '20년도나 19년도 11월, 12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오류가 빚어낸 소상공인들간 갈라치기의 표본입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지급하려면 정확하고 타당한 심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문제점>
현행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시 이미 발생한 문제는 매출감소액의 다소에 불문하고 매출감소시 무조건 지급하니 매출감소액이 전년대비 10만원이 감소하였어도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출액이 10만원이라도 증가하였으면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음. 이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강제로 행정명령에 의한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급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 업종의 경우에도 똑같은 잣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지급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두 달간의 매출액 감소여부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21년도 연간매출액'이 '20년도, 19년도 연간매출액'보다 증가하였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선방안>
이번에 추가 지급은 기존에 받은 사람에게만 추가로 6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전년, 전년 대비 금년 1~3월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선정한 기존 기준이 아닌 최근 상황을 반영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무조건 60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한금액을 실질적으로 감소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연매출이 500만원 정도였던 소상공인에게 연간 매출액보다 더많은 지원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요 포퓰리즘입니다.

최근까지 매출액이 거의 없어 임대료는 물론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 너무나 많습니다. 방역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