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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지정한 3기추가신도시지정 철회및 제척요청

조회 9 좋아요 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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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신도시 지구지정내 반월동지역 제척요청

국토부는 화성시 지자체2030도시계획에 맞게 반월동 삼성전자사업장 인근지역을 반도체 특화 거점도시로 개발될수 있도록 금번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 반월동지역은 삼성전자와 협력하며 사업하는 중,소하청업체가 대부분이며 해당지역 일괄수용으로 중소기업체들은 인근 타지역으로 이전시 이전지역의 지가가 이미 높아 공장을 구하기 힘들고 원거리로 이전시 삼성전자와 물리적 거리로 유기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며 반도체산업체의 뿌리기반이 무너짐.

금번 지정된 반월동지역은 주택공급의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배후상권등을 활성화 시켜서 기입주한 사업장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지역으로 개발정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지역으로 수십년동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근거리에 두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업체들서는 사업의지를 박탈하는 잘못된 택지지정이고
국가가 대기업인근에서 협력관계를 맺으며 자생하며 구축된 반도체중소도시를 공공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내쫓는 행위는 철회되어여야 함.

그리고 당지역은 삼성전자 사업장부근의 도로(북측:병점에서 반월동 빅마켓등)가 포화상태이며 출퇴근시 해당지역은 관내에서도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지역임
해당지역에 아파트중심의 택지가 조성될 경우 지금도 삼성전자 출퇴근자 중심으로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도로확충이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지역 아파트거주자 위주의 출퇴근자까지 겹치면 해당지역은 최악의 교통체증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신도시 조성공사까지 강행한다면 이지역은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우려가 큼.

반월동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이 몇십년동안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대로변의 우수한 입지의 토지등은 공시지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고 토지의 개발도 제한적으로 20년 넘게 체계적으로 배후 상업지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대로변의 노후된 상가들로 상권형성이 이뤄지지 못해 인근 영통,동탄등으로 배후상권을 뺏기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는 역차별을 받으며 유지해왔음
이에 신도시 지정으로 시세이하로 토지보상시 오랫동안 토지사용의 제한을 받고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큰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반발과 분노와 저항이 심할것임

금번 신도시 지정은 해당지역의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주택공급시그널이라는 명목하에 졸속으로 이뤄진바
2030 화성시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을 반도체기업 특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 자리잡을수있도록 정부의 주택공급중심의 신도시지정이 아닌 화성시 도시계획에 따라 자치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여 기업활동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될수있게 삼성전자화성캠퍼스 지역의 반월동지구지정은 반드시 변경 및 제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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