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한부모가정 어머님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방 살다가 좋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현재 맛사지 샵에서 일을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일을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를 차리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현재의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급제도는 사업자가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하고 자립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지원 생계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벌자고 주거지원도 못받고 고생하며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음성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한 5년간은 수입이 늘든 말든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급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년정도이면 수급에서 자립하여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테니까요.
소득인정액 조금 넘었다고 탈락시키면 자립해 살아갈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수급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위 어머니처럼 일을 하고 싶어도 정식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