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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동물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조회 27 좋아요 1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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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께 제안합니다

(1) 동물학대 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당장이 어렵다면, 특별사법경찰단과 같은 전문조직을
각 지자체마다 활성화 시켜주세요.

(2)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현 사항들의 심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법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땐 꼭 마련될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물에 관한 범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음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다음 피해는 예측 가능하다는 점 염두해주시고
관련 법안들 적극적으로 발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묘와 반려견의 보호자 윤석열 당선인님
수많은 반려인들과 가족같은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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