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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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본문
우리 아파트 앞에 6m 작은 2차선 도로와 한쪽은 법적인 인도 거리도 되지 않은 인도도 있는 이 이격거리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 허가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부천시는 대답 했습니다. 법적 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이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 법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하면 안되는 이유
1.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미 매우 가까운곳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설이 모두 가깝게 위치되어 있으므로 대단지 고층 아파트 공사를 아파트 밀집 지역에 허가 하게되면 대형차와 레미콘 차들이 기본으로 3년을 줄지어 괴음을 내며 다니고 몸집이 큰 트럭들이 수시로 다니므로 유아, 어린이들이 차에 깔려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공사장은 토목공사 시작부터 큰 전구를 매우 많이 여러개를 설치하기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3년내내 빛공해에 시달리고 특히 우리집 앞에는 타워크레인이 수십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빛은 눈이 부셔셔 거실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타설 하는 일에는 물빼기 작업이라고 밤새토록 집 앞에서 노동자 남자가 레미콘을 휘저으면 일하는데 아파트 창문으로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될까? 소오름 끼칩니다.
3. 우리집은 11층 살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노동자 남자가 거의 매일 우리집과 마주보며 일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어색 하고 불편 하고 숨어서 몰래 티비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정말 속이 상해서 죽을뻔 했습니다.
4. 부천시에 어떻게 이런 허가를 할 수 있냐고 물었을때 공동주택 허가는 건축선에서 3m만 떨어지면 할수 있다고 하는 말에 3m면 자동차 한대 다니는 거리인데
세상에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 하고 국토부 환경부에 겁나게 많은 민원을 보냈고 제안도 보냈지만 아무 해결책도 받지못했습니다.
5. 자동차 2대 다니는 거리밖에 안되는데 공사장은 4개월을 경찰서에서 화약을 타다가 일주일에 6일을 폭파작업을 강행을 하는데 진짜 그 다음날이 오는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 폭파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엥~ 싸이렌이 울리면 곧 바로 펑 펑 펑 하루에 30번씩 폭파를 하는데 발바닥에 진동이 오고 우리 아파트와 가까운곳에 폭파를 할 때는 발바닥 진동이 더 길어져서 무서웟어요.
6. 부천시에 항의를했지만 부천시는 공사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상담하는데 진짜 소오름이 끼쳣습니다.
7.지금은 2년반을 공사하다보니 시멘트 분진이 여기저기 쌓였다가 바람이 불면 구름처럼 몰려 다니고 우리집을 비롯해 집집마다 유리창들이 시멘트분진으로 쌓여 비를 만나서 줄줄 흘러내린 자국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8.아파트 밀집 구역이라서 모든 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므로 공사장 앞 근처네 있는 국립 어린이집 아이들을 공사장을 한 바퀴 도는게 산책 처럼 보입니다.
한 어린이가 도로쪽으로 가고 대형차가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소오름 끼칩니다.
9.주민들은 시멘트 분진과 소음 으로 창문을 열고 좋은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어져버렷습니다. 공사장 건축물은 아파트 수십채가 28층까지 있는데 시멘트 분진이나 소음을 막는 방음벽은 겨우 6m 밖에 안됩니다. 6m방음벽은 건축물의 발목 수준밖에 안되는 어차피 시멘트 분진을 막지도 못하는 소품에 불과 합니다.
노동자들이 층층이 시멘트로 작업을 하고 벽에 메달려 시멘트를 다듬고 고층에서 연마를 하는지 시멘트분진이 구름 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6m 방음벽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파트 주거생활 밀집지역에 허가를 합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재건축을 계속하는 건축물이므로 재건축을 가만해서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 지금은 아파트 층층이 눈이 부시는 커다란 등을 달아놔서 저녁이 되면 그 불이 너무 자극적이고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고 거실에서 티비를 볼때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또 눈부시니까 부천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 넣을 당시에만 몇일 불을 끄고 다시 켭니다.
11. 생각보다 부천시 공무원은 허가만 했을뿐 관리감독에 대해 무능하다 할수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시멘트 분진에 다 노출되게 살아도 공사장 출입구에 물뿌리는 행정 지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넓고넓은 공사장이 출입구에 물뿌리는 것으로 어떻게 시멘트 분진이 사라집니까? 진짜 말도 안되는 행정에 말도 안되는 관리감독입니다.
12. 저는 당선인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환경부 부천시 국토부감사원 권익위 국무총리비서실 보다는 더 신경써서 국민을 위해 일해주지않을까? 기대를 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썼고 다 쓰지 못한 구구절절 고통들이 많지만 읽고 일하시는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썼습니다. 진짜 이런 썩은 행정은 국민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는게 맞습니다. 도로선에서 3m이면 다 허가되는게 자동차 한대 다니는 거리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단지 대형 고층 아파트들은 기본으로 3년 가까이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일조권 이격거리에도 위배되는 거리 입니다.
13. 실제로 법적인 일조권 이격거리가 이상해서 부천시에 실측 하자고 했더니 열번을 넘게 계속 거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공사장이 숨겨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엉망징창 이라고 추측 합니다. 오늘도 같이 실측 하자고 민원 썼으니까 부천시가 진짜 웃긴다니까요.
14. 건축 허가법이 지금 시대에 고층 대단지에 아파트 건축에 맞지 않는 구시대 허가법이라 생각 합니다. 제발 아이들 데리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무원들 너무 일을 못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면 모른척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하면 안되는 이유
1.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미 매우 가까운곳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대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설이 모두 가깝게 위치되어 있으므로 대단지 고층 아파트 공사를 아파트 밀집 지역에 허가 하게되면 대형차와 레미콘 차들이 기본으로 3년을 줄지어 괴음을 내며 다니고 몸집이 큰 트럭들이 수시로 다니므로 유아, 어린이들이 차에 깔려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 공사장은 토목공사 시작부터 큰 전구를 매우 많이 여러개를 설치하기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3년내내 빛공해에 시달리고 특히 우리집 앞에는 타워크레인이 수십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빛은 눈이 부셔셔 거실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타설 하는 일에는 물빼기 작업이라고 밤새토록 집 앞에서 노동자 남자가 레미콘을 휘저으면 일하는데 아파트 창문으로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될까? 소오름 끼칩니다.
3. 우리집은 11층 살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노동자 남자가 거의 매일 우리집과 마주보며 일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어색 하고 불편 하고 숨어서 몰래 티비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정말 속이 상해서 죽을뻔 했습니다.
4. 부천시에 어떻게 이런 허가를 할 수 있냐고 물었을때 공동주택 허가는 건축선에서 3m만 떨어지면 할수 있다고 하는 말에 3m면 자동차 한대 다니는 거리인데
세상에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 하고 국토부 환경부에 겁나게 많은 민원을 보냈고 제안도 보냈지만 아무 해결책도 받지못했습니다.
5. 자동차 2대 다니는 거리밖에 안되는데 공사장은 4개월을 경찰서에서 화약을 타다가 일주일에 6일을 폭파작업을 강행을 하는데 진짜 그 다음날이 오는게 너무 싫을 정도로 그 폭파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엥~ 싸이렌이 울리면 곧 바로 펑 펑 펑 하루에 30번씩 폭파를 하는데 발바닥에 진동이 오고 우리 아파트와 가까운곳에 폭파를 할 때는 발바닥 진동이 더 길어져서 무서웟어요.
6. 부천시에 항의를했지만 부천시는 공사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상담하는데 진짜 소오름이 끼쳣습니다.
7.지금은 2년반을 공사하다보니 시멘트 분진이 여기저기 쌓였다가 바람이 불면 구름처럼 몰려 다니고 우리집을 비롯해 집집마다 유리창들이 시멘트분진으로 쌓여 비를 만나서 줄줄 흘러내린 자국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8.아파트 밀집 구역이라서 모든 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므로 공사장 앞 근처네 있는 국립 어린이집 아이들을 공사장을 한 바퀴 도는게 산책 처럼 보입니다.
한 어린이가 도로쪽으로 가고 대형차가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소오름 끼칩니다.
9.주민들은 시멘트 분진과 소음 으로 창문을 열고 좋은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어져버렷습니다. 공사장 건축물은 아파트 수십채가 28층까지 있는데 시멘트 분진이나 소음을 막는 방음벽은 겨우 6m 밖에 안됩니다. 6m방음벽은 건축물의 발목 수준밖에 안되는 어차피 시멘트 분진을 막지도 못하는 소품에 불과 합니다.
노동자들이 층층이 시멘트로 작업을 하고 벽에 메달려 시멘트를 다듬고 고층에서 연마를 하는지 시멘트분진이 구름 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6m 방음벽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파트 주거생활 밀집지역에 허가를 합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재건축을 계속하는 건축물이므로 재건축을 가만해서 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 지금은 아파트 층층이 눈이 부시는 커다란 등을 달아놔서 저녁이 되면 그 불이 너무 자극적이고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고 거실에서 티비를 볼때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또 눈부시니까 부천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 넣을 당시에만 몇일 불을 끄고 다시 켭니다.
11. 생각보다 부천시 공무원은 허가만 했을뿐 관리감독에 대해 무능하다 할수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시멘트 분진에 다 노출되게 살아도 공사장 출입구에 물뿌리는 행정 지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넓고넓은 공사장이 출입구에 물뿌리는 것으로 어떻게 시멘트 분진이 사라집니까? 진짜 말도 안되는 행정에 말도 안되는 관리감독입니다.
12. 저는 당선인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환경부 부천시 국토부감사원 권익위 국무총리비서실 보다는 더 신경써서 국민을 위해 일해주지않을까? 기대를 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썼고 다 쓰지 못한 구구절절 고통들이 많지만 읽고 일하시는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썼습니다. 진짜 이런 썩은 행정은 국민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는게 맞습니다. 도로선에서 3m이면 다 허가되는게 자동차 한대 다니는 거리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단지 대형 고층 아파트들은 기본으로 3년 가까이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일조권 이격거리에도 위배되는 거리 입니다.
13. 실제로 법적인 일조권 이격거리가 이상해서 부천시에 실측 하자고 했더니 열번을 넘게 계속 거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공사장이 숨겨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엉망징창 이라고 추측 합니다. 오늘도 같이 실측 하자고 민원 썼으니까 부천시가 진짜 웃긴다니까요.
14. 건축 허가법이 지금 시대에 고층 대단지에 아파트 건축에 맞지 않는 구시대 허가법이라 생각 합니다. 제발 아이들 데리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무원들 너무 일을 못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면 모른척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