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장특공제부분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적용되어오던걸, 갑자기 임대기간만 적용하겠다고 세법을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으로 몰더니, 보증보험,부기등기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온갖 횡포를 일삼았는데,은근슬쩍 세법까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개정해 버렸어요.!!!

게다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까지 해버리는 악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헌법소원중인것으로 압니다.

임대사업자 원래대로 해주세요. 여의치 않아도 최소한 소급적용은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계약도 이런식으로 하지 않는데, 정부의 약속이 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 이런식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기때문에 문정권과 민주당이 욕먹는 것입니다.

윤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인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