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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를 전면 무산시켜 주십시요

조회 14 좋아요 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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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은 만나 주지도 않고  그밑에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면
LH나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하고 LH에 질문하면 우회적이고 에메한 답변을 하다가
국토부권한이라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하시던데  국토부는 11대가 모두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마치 무슨 술래잡기나 수건돌리기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 후보구역들은
되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고 어디다가 개선점을 요청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가 않되기 때문에 인터넷방문예약이 전부인것 같은데
컴퓨터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방문예약도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예약없이 직접 방문상담도 가능하도록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28번이나 변경된건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 공공주도복합사업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속히 3080의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제제해서 내집을 팔고 이사도 못가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유재산침해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더니 6얼29일 이후 이사를 오면 현금청산된다며 매매가 않되서
팔고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것때문에 매매가 끊겨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듯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뉴스에서 삼양역북측 노인분이 병이있어 집을 팔고
병원비를 하려고 했으나 집이 않팔려서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성남시 금광2동 주민분도 6월29일 이사왔는데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하여 심정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조합도 없고
관리처분 방식도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않되고 권한행사도 못하니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찬성율 67%이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율이 50%가 되야 된다고 하면
찬성율과 반대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민간개발은 찬성율75%, 찬성면적이 67%여야 한다던데
3080은 그것부터가 문제가 많은데  내집이 평당 얼마인지 가격도 모르고 동의서부터 쓰라니 기가 막힙니다
동의서쓰고 설명회먼저 들어보고나서 나중에 생각해봐도 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고나서
한번 동의서를 쓴사람들이 취소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취소를 않해주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인수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새정부가 출범하시면 공공주도 3080을 전면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76곳의 원주민들만 완전히 피해를 보게되는 공공주도 3080 복합사업을 전면적으로 없애주세요
모든 76곳의 후보들의 바램입니다    공시지가로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고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LH와 이익공유를 해야하고
나중에 팔때도 LH에만 되팔아야하는건 되체 어느나라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마져도 없으면
대장동원주민들처럼 전세나 월세살이로 전락해버리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할것입니다 
그리고  3080의 장점이라며 내세운 인센티브 10~30%P라는것도 결국은
원주민들땅을 싸게 뺏어서 외지인들한테 30~40%가량 싸게 분양하겠다는 결과밖에는 않되는것입니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철회요청을 한 41곳의 지역들만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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