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가입 추진에 따른 의견서 제출

존경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께!
저희는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경기보조원 (캐디)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고용보험가입의 추진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앞으로 장기간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실직자가 발생 할 것을 예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특수 형태업무 종사자 등에게 적용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올해 7월부터 저희 같은 골프장 캐디에게도 고용보험을 시행하고자 최근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법률 개정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의 위험이 있으며, 실직 시 이직 등 재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캐디는 정부 및 지자체가 받는 복지혜택등을 비롯하여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골프 산업에 충격 완화와 캐디의 고용보험법 이해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1~2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의 장점 중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회사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과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캐디업의 특성 중 자율적 이직과 근무시간의 자율성을 두고 있으며,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가 적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에 관련된 증빙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한, 캐디는 골프장에서 시설이용자로 시설을 이용하며 정해진 한정적 시간에 고객의 골프 라운드를 안전하고, 즐겁게 라운드 할 수 있도록 전문서비스를 제공 후 골프장 측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금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된다면, 골프장과 캐디가 각 50%(0.8%) 씩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독립성이 있음에도 골프장사업자와의 관계도 모호해지고, 일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으로 골프 이용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연속근무와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등 요건을 갖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캐디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디들 다수는 혜택이 불투명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캐디를 위한 정책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실직적인 실업급여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예상합니다.

`사업상 파트너`인 골프장에게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야기할 경우 골프장은 기존에도 있던 캐디 수급의 어려움으로 캐디 선택제(노 캐디제), 로봇캐디 등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장래에 캐디 일자리의 빠른 감소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기보조원(캐디)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7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캐디 상조회 "다은회" 대표 : 김 지 희
<외 인원 서명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