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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현금성지원에 대한 방안

조회 14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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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현금성 국민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의식하거나 또는 정권담당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금성지원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거나 약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한부서를 지정하여 심사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각부처에서는 무분별하게
 시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서 지방 지치단체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힐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놓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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