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에너지공기업출신으로 오랜동안 신재생에너지업계에 재직경험을 살려 제안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
    0. 한전이 국내 송전계통망을 독점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행시에 가장중요한  송전 및 배전 용량의 배분이  발전자회사 우선정책이 문제
    0. rps정책 그중 rec 가중치 결정이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및 한전 자회사, 에너지공기업,rps의무 그룹사와  모의로 이루어져 문제임,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정치인, 한전자회사들과 이들의 이익에 맞춰 결정되여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 70%이상이 도산하였음
    0. 위의 정책방향으로  한전자회사와, 기타 에너지공기업들이  rec를 독점 공급 및 소비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버려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음
    0. 해상풍력, 육상풍력, 바이오매스발전,수소연료전지발전, 수상 태양광 발전, 대형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모두 한전자회사 및 에너지공기업,그룹사가
        유리하도록 rec가중치가 운용되여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음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것임
  0.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민원을 감안하여 각종의 규제를 만들어, 이제 태양광발전사업은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사업 등  사업을 할 토지가  거의 없음
     
2. 개선방향
    0. 국내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자회사, 그룹사,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
    0. 국내는 대형 해상풍력, 육상풍력은  5mw이상의 경우만 공기업, 그룹사가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
        - 바이오매스발전은 10mw이상, 수소연료전지는 20mw  이상만 에너지공기업, 그룹사가 국내에서는 진행가능 하도록 제한
        - 발전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행시 계약하는 rec 가격, 조건을  중소기업들이 진행하는 가격,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화가 필요
    0. rec 가중치를 중소기업이 진행시는  기준 가중치보다 더 가산하여 가중치를 부과하도록 제도화 하여  중소기업이 발전사업을 진행가능 하도록
        제도화 필요
    0. rec가중치 결정, rps제도 결정시 반드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결정하도록 제도화 필요
        위원회는 반드시 중소기업인들이 최소 50%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정치인,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0.신재생에너지법상의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수시로 중소기업들이 제안시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시화가 필요

3. 효과
    - 중소기업이 활성화, 일자리창출 효과
    - 관련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는 바로  관련분야 신기술의 개발의 활성화로 이루어져  국가 기술개발에 유리
    - 국민의 세금이라 볼 수 있는 rec의 가격결정, 가중치 결정이  세금부담의 주체인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이이 정책 반영을 요청 합니다